[뉴스큐브] '공정경제 3법' 국회 처리 임박…경제 효과는?<br /><br /><br />상법, 공정거래법,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'공정경제 3법'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경안 통과 이후 여야의 두 번째 협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재계에서는 사실상 '기업 옥죄기 법'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에 노력했던 분이시죠.<br /><br />채이배 전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'공정경제 3법'(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)의 취지를 어떻게 정의해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말씀하셨듯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세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인데요. 각각 담긴 내용도 다릅니다. 먼저 가장 논란이 큰 조항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,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죠?<br /><br />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. 무산된 주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역시나 재계의 반발이 큽니다. 현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? 또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국민의힘이 '원칙적 찬성'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연내 처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다만,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상법·공정거래법 통과 시 경영권 위협이 증대해 부작용을 초래할 거란 우려가 있는 반면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, 부당거래 등을 방지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요. 우리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<br /><br /> 국회 국토위 시절 피감기관들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편법으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거셉니다. 사실 이전 국회에서도 논의되던 단골 메뉴고, 20대 국회에선 의원님이 6건이나 발의한 바 있죠?<br /><br />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여야도 공감대는 형성했지만,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신중한 모습인데요.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21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